법률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이용약관

최종 개정일: 2026년 2월 22일

본 문서는 상담 신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서비스 이용 조건을 설명합니다. 상담 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수집 항목

이름 · 연락처 · 상담내용

보관 기간

원칙 3년, 법정 보관 시 예외

제3자 제공

원칙적 미제공

권리 행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총칙)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1.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필수):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2. 선택 정보: 상담 분야

3.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 접속 IP, 브라우저/기기 정보, 쿠키, 접속 일시, 이용기록

4. 수집 방법: 홈페이지 상담신청 폼 입력, 고객 문의 과정에서의 유선/문자 응대 기록

제3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 상담 신청 접수, 본인 식별, 상담 가능 여부 확인
  • 변호사 1차 회신 제공 및 필요 시 유선 상담 일정 조율
  • 민원 처리, 분쟁 대응, 서비스 운영 및 품질 개선

제4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분쟁 대비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담 종결 후 최대 3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별도 분리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유료 결제/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보관 의무를 따릅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상담 완료 알림, 접수번호 안내 등 고객 고지를 위해 문자 발송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 서비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 수탁자, 위탁 업무, 보유 기간을 사전 점검하며 관련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사무소는 본인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8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접수 및 회신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내부 승인 절차 후 즉시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고, 출력물은 분쇄 또는 소각 방식으로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접근 권한 최소화 및 권한 부여·변경·말소 이력 관리
  • 접속기록 보관 및 비인가 접근 방지 조치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정기 보안·개인정보 보호 교육
  • 전송 구간 보호 및 내부 보안 정책 기반의 기술적 보호조치

제11조 (쿠키의 사용 및 거부)

사무소는 이용 편의성과 방문 통계 분석을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으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문의 연락처: 010-5116-1258

이메일: duds303@naver.com

권익 침해 관련 상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제13조 (처리방침 변경)

본 방침의 내용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및 접수 조회 기능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상담이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1차 법률 안내를 말하며, 별도 수임계약의 체결과는 구분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사전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 상담 신청 접수 및 접수번호 발급
  • 상담 진행 상태 조회 및 1차 답변 안내
  • 필요 시 유선 상담으로의 연계 안내

서비스는 사건 수임 또는 재판상 대리의 자동 성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 대응은 별도 상담 및 계약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접근 또는 자동화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이용 제한)

사무소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 입력, (2) 제3자 권리 침해, (3) 반복적 업무방해, (4)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포함된 문구, 디자인, 로고,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면책)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1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건의 핵심 사실이 누락된 경우, 안내 결과가 실제 법적 판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및 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10조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